법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8.30 선고 2017구합64621 판결
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[국승] 법인세 기업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규칙 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|